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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문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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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입국 발생기간 품목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경쟁국산 중국 201701 설탕과자류(추잉껌, 감초엑스, 캔디류 이외 기타) 하문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중국 201701 설탕과자류(추잉껌, 감초엑스, 캔디류 이외 기타) 하문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중국 201701 조제식료품기타(오트밀) 복건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수분 기준치 초과, GB 19640-2005에 의거 - 시리얼류의 수분 최대허용치는 혼합형 시리얼의 경우 5g/100g, 보통 시리얼의 경우 10g/100g임 GB 19640-2005에 의거 - 시리얼류의 곰팡이 최대허용치는 50cfu/g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중국 201701 멥쌀(nonglutinous) 복건 서류/인증서류 미비,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의거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미국 201701 캔디류(드롭프스, 캐러멜 이외 기타) 라벨링/내용물의 정확한 수량 정보가 기재되지 않음,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e)(2):포장 형태 관련 규정에 의거, 라벨에 제조자, 포장자, 판매자의 이름 및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물의 수량이 무게, 척도, 수세기 등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1 기타어류(기타/냉장)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독성물질 히스타민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1):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독성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1 옥수수(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이외기타) 기타/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3):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의 전체 및 일부가 더럽거나, 부패하거나 분해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경우나 식품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1 무화과(신선, 건조) 성분(잔류농약)/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B):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에 Section 346(a)가 규정한 안전하지 않은 잔류 농약이 함유되었을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1 기타어류(기타/냉장)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독성물질 살모넬라균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1)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독성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1 기타어류(기타/냉장) 기타/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3):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의 전체 및 일부가 더럽거나, 부패하거나 분해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경우나 식품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1 멸치(염장, 염수장)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준비, 포장 또는 보관됨,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4)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준비, 포장 보관됨으로써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1 민어(냉동) 기타/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3):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의 전체 및 일부가 더럽거나, 부패하거나 분해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경우나 식품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1 초본류 딸기(신선) 비위생적제조/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생산 및 포장됨,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4)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준비, 포장 보관됨으로써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1 새우류(조제 또는 저장처리)(기타)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안전하지 않은 물질로 규정된 제품,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C)(i):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Section 348에서 규정한 안전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1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산 것ㆍ신선 또는 냉장한 것) 기타/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3):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의 전체 및 일부가 더럽거나, 부패하거나 분해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경우나 식품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1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산 것ㆍ신선 또는 냉장한 것) 기타/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3):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의 전체 및 일부가 더럽거나, 부패하거나 분해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경우나 식품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1 기타(바지락, 새조개 이외 기타/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조제 및 보존처리) 라벨링/식품의 통칭 또는 관용명 미표기,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i)(1):라벨 규정 및 정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식품 관련 규정에 의거, 라벨에 식품의 통칭 및 관용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1 기타어류(기타/냉장) 기타/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3):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의 전체 및 일부가 더럽거나, 부패하거나 분해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경우나 식품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1 캔디류(드롭프스, 캐러멜 이외 기타) 라벨링/영양소 정보 미기재,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q):영양정보 관련 규정에 의거, 라벨 또는 라벨링이 아래와 같은 영양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부정표시식품으로 간주함. (A) 1회 권장 섭취량(만약 1회 권장 섭취량으로 표현되지 않을 경우 일반가구단위 척도로 표기해야 함) (B) 총 분량(~회분) 및 기타 단위 척도 (C) 총 칼로리량 (D) 성분량 (E) 라벨 및 라벨링에 요구되는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성분 통관거부
경쟁국산 러시아 201701 클레멘타인(clementine) 레닌그라드 위생(미생물)/지중해과실파리 검출, 유라시아 공통 검역법에 의거 - 본 법안에서 금지하는 병해충이 포함된 경우 수입이 금지됨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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