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중앙위원회는 내각의 승인에 따라 설탕을 통제 지정 품목으로 추가하고 구매 및 판매 가격과 불공정한 거래 및 관행을 설정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고시함.

      [붙임] 원문 번역본 참고

   - 공지는 새로운 공지가 발행되지 않는 한 1년간 유효함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11.17)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 관련 공지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중앙위원회의 공지

제목 : 통제 지정 품목 추가

태국 상무부 산하 상품 및 서비스가격 중앙위원회는 태국 내각의 승인에 따라 추가 통제 품목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각은 2023년 6월 상무부의 제안에 따라 2023년 51개의 통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B.E. 2542)에 따라 현재 46개의 통제상품과 5개의 통제 서비스를 지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중앙위원회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설탕을 통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구매 가격 및 판매가격의 결정,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 및 감독하여 설탕의 공정가격과 적정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중앙위원회는 1999년 고시한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 B.E. 9 제1항 및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제 1 항 이 공지는 새로운 공지가 발행되지 않는 한 가제트(Roya Gazette)에 게재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 2 항 설탕을 통제 식품으로 지정한다.

                                                   공지일 2023년 10월 31일    
                                                    Pumitam Wechayachai

              Minister of Commerce Chairman of the Cnetral 
                                         Committee on Prices of Goods and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