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산 팽이버섯, 리스테리아균 검출 위험에 따라 20%의 수입 검사 빈도 적용

영국 식품기준청(FSA)과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FSS)으로 구성된 영국 식품 안전 당국은 자국 식품 규정으로 유지하고 있는 (EU) 규정 2019/1793(수입 고위험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공식 통제)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3년 8월 28일까지 의견을 구한다고 밝힘

1.  배경 : 영국으로 수입되는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의 대부분은 추가적인 통제 없이 영국으로 수입될 수 있으나, 고위험 식품으로 판단되는 특정 국가의 비동물성 식품과 사료는 공식 통제 조치(서류 확인, 신원 확인, 샘플 채취 등 정밀검사 시행)를 통과해야 수입될 수 있음. 이번에 영국 식품 안전 당국이 발표한 (EU) 규정 2019/1793의 개정안은 공중 보건 위험성을 검토하여 특정 국가의 고위험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를 새롭게 분류하고, 해당 제품 수입 시 적용하는 공식 통제 조치를 변경한 것임.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식 통제 조치가 강화된 3개 제품이 추가되었으며, 리스테리아균 검출 문제가 확인된 한국과 중국의 팽이버섯 제품, 살모넬라균 검출 문제가 확인된 시리아의 참깨 씨 제품이 이에 해당함

2.   한국 관련 대상 품목 : 식품용 팽이버섯

3.  조치 사항 : 영국으로 수입되는 고위험 식품은 정밀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화물과 서류를 대조하는 품목 검사(identity check)와 현물 검사(physical check)로 구성됨. 한국에서 수입되는 팽이버섯 제품은  품목 검사와 현물 검사 진행 시 수입 제품의 20%가 검사 대상이 되며, 식품 위험 관리를 위해 개정안의 부록 2(Annex Ⅱ) 목록에 포함하여 2년 주기로 검토 대상에 포함함

4.  발효일 : 2024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않음

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한 글로벌 수입 규제 강화, 국가별 규제 조치에 주의하여 수출 준비 필요

2020년 한국산 팽이버섯 제품은 미국에서 발생한 리스테리아균 검출 문제가 확인되어 글로벌 리콜(제품 회수) 조치가 시행된 바 있음. 이후에도 한국산 팽이버섯은 리스테리아균 검출 가능성을 문제로 여러 국가에서 리콜 또는 수입 통관 거부 조치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한국산 팽이버섯과 관련된 수입 검사 규제를 강화함. 일례로, 미국의 경우 2022년부터 한국산 팽이버섯 수입 시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할 수 있는 전국 수입 경보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23년 3월부터 한국산 팽이버섯 수입 시 수입업체가 SFC 라이선스(안전 식품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강화된 수입 요건을 적용함

한국은 2022년 약 1,261만 달러의 팽이버섯 제품(신선, 냉장, 건조)을 수출하였으나, 글로벌 규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수출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팽이버섯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영국의 수입 규제 강화 계획을 포함하여 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한 국가별 수입 규제 조치를 꾸준히 확인하고, 리스테리아균 검출 가능성에 주의하여 수출 제품을 꼼꼼히 준비해야 함

출처

FSA, Amendments to Retained (EU) Regulation 2019/1793: Official Controls Applied to Imported High Risk Food and Feed not of Animal Origin, 2023.07.17 Food Safety News, UK plans stricter inspections of enoki mushrooms and tahini; seeks public comment,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