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1. 베트남 라벨링 시행령(111/2021/NĐ-CP) 개정에 따른 수산물 수‧출입 업체 혼란 야기

◦ ‘21.12.09. 베트남 정부는 ‘22.2.15.부로 수입‧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신 라벨링 규정을 공표한바 있음

◦ 최근 베트남 세관 온라인 기사에 따르면, 개정된 라벨링 규정으로 인해 수산물 수‧출입 업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라벨링 규정 1조 2항에 따르면, 식품 중 유일하게 라벨 부착이 면제되는 제품은 ‘내수용 신선 식품, 내수용 포장지가 없는 가공식품’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신 라벨링 규정에 따라 내수용이 아닌 가공‧수출을 위한 식품은 면제 대상이 아님

◦ 베트남 수산물수출자협회(VASEP)는 라벨링 규정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세관총국에 공문을 발송하였음

2. 시사점

◦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개정된 라벨링 규정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현재 없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KATI(www.kati.net)를 통해 안내 예정

◦ 베트남의 경우 아직 무역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무역, 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되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출 처

◦ Doanh nghiệp gặp vướng về ghi nhãn đối với hàng thủy sản nhập khẩu. ‘22.03.04. Haiquan Online.

◦ công văn số 408/TCHQ/GSQL 및 Thông tư 05/2019/TT-BKHCN

※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및 통관문제사례 변경사항 없어 생략